UpstageAI/korean-tax-mcp v0.9.0

v0.9.0

Repository: UpstageAI/korean-tax-mcp

Tag: v0.9.0

Published: 2026-10-14T14:26:49Z

Prerelease: no

Release notes:

0.9.0 — 2026-10-14

• 신규 verify_statement(주장 대조): 진술·보기 문장을 해당 조의 시행본 원문과 글자 수준으로 대조 — 근거 단위 선택(진술 주제부 가중), 숫자·양태(재량/의무/부정)·반대말·시점 신호, 진술이 빠뜨린 단서(다만 …) 목록, 판정 모순/차이 없음/판단 필요. 인용 문구는 전부 원문의 부분 문자열, 외부 LLM 없이 규칙만(korean_tax_mcp/claims.py). 정답 fixture 17건(공개 검증 사례, 세무사 1차 2024 보기)
• law_article: 상위·하위 위임 조문 연결(법 → 시행령 → 시행규칙, 역방향) 연결 필드. 출처는 법제처 3단비교 공식표 ∪ 하위 법령 원문의 구절 정의, 확인=원문인용|공식표만으로 구분. 시행령·시행규칙 입력 시 with_delegation 오류 수정
• search_tax_rulings 기본 정렬 최신순 → 관련도순(정확도)
• 도구 21개. 버전 0.9.0 (pyproject.toml·server.json·__init__.py·CHANGELOG)

0.8.1 — 2026-10-10

• law_article(keyword=...) 필터 단위를 항 → 호·목까지 세분화. 항이 하나고 호가 여러 개인 조문(예: 국세징수법 제41조 1~10호)에서 키워드가 한 호에만 있어도 전체 호가 반환되던 문제를 수정 — 일치한 호 단위만 반환
• keyword 일치 시 반환 범위에 "keyword 일치(호): 제N항 제M호" 형태 명시, 결과에 "일치_위치": ["제1항 제3호"] 필드 추가
• 일치 없음 시 기존처럼 전체 본문 대신 "일치 없음" + 항·호 목록(위치·앞30자) 반환
• keyword 호 반환 본문 정리: 조 머리말(개정 표시 `` 제거) 한 줄 → 일치한 호 순으로 반환, 대괄호 접두사 중복 제거, 호 번호 유지
• 테스트: 호만 있는 조문·항호 혼합 조문에서 호 단위 필터링, keyword 없음 시 항·호 목록, 실제 네트워크 스모크 확인
• 버전 0.8.1 (pyproject.toml·__init__.py·CHANGELOG)

0.8.0 — 2026-10-10

• 신규 find_article: 조문 번호를 모를 때 키워드로 조문 위치를 찾는 도구. 주요 세법(국세기본법·징수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상속세및증여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국제조세조정법 + 각 시행령)의 조문 제목·본문에서 키워드 점수(제목 일치 가중치 > 본문 일치, 모든 단어 포함 우선)로 상위 n개 반환. 반환: [{법령, 조, 제목, 적용 시행일, 일치 문장: 키워드가 든 문장 1~2개(각 200자 이내)}], 다음 단계 안내 포함. 결과 4,000자 이내. 법령별 결과 캐시.
• law_article에 keyword·paragraph 인자 추가: 긴 조문(4,000자 초과)에서 keyword(키워드가 든 항만)·paragraph(특정 항)만 조회 가능. 둘 다 없고 본문 4,000자 초과면 항 목록(각 항 번호 + 첫 문장 80자)과 안내 반환, 본문은 앞 2,000자. 결과에 반환 범위(전체/제○항/keyword 일치 항/항 목록) 표시.
• 서버 instructions 갱신: "조문 번호를 모르면 find_article로 먼저 찾고, 긴 조문은 law_article의 keyword/paragraph로 필요한 항만 보라" 추가.
• 테스트: find_article(가짜 법령 4개 조문 중 키워드 '생계비계좌' 1위), law_article keyword(키워드 든 항만 반환), law_article paragraph="②"(둘째 항만), 긴 본문(5,000자)+인자 없음(항 목록·안내), 실제 네트워크 스모크(find_article 1위 제41조, law_article 반환 범위·길이) 확인.
• 버전 0.8.0 (pyproject.toml·server.json·__init__.py·CHANGELOG)

0.7.2 — 2026-10-10

• 조문 번호 표기 정규화: law_article·article_history·rulings_by_article·basic_rules·execution_standards·research_issue·tax_treaty의 article 파라미터가 "26의2", "26조의2", "제26조의2", "26-2", "26_2", "§26의2", "Art. 26-2" 등 다양한 표기를 "제26조의2"로 자동 정규화 — "10", "10조" → "제10조", 항·호 정보는 "요청 항"으로 분리, "의정서" 등 숫자 아닌 값은 그대로 통과
• 정규화된 조문 번호가 결과 "조" 필드에 표시되어 모델이 다음 호출에 같은 형식을 사용하도록 유도
• 테스트: 다양한 article 형식이 mock 환경에서 같은 조문을 반환, "의정서" 등 비숫자 값 변환 없음 확인

0.7.1 — 2026-10-10

• AI 생성 표시: compare_with_case·compare_outcomes(explain=True)·lang="en" 번역·residency_report에서 Solar(클라우드/온프렘)가 생성한 결과에 AI 생성 표시 필드 추가 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
• host_ai 모드(사용자 AI 판단): 결과에 AI 생성 표시 없음, 안내 문구에 "판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때 AI 생성임을 표시하세요" 추가
• 조회 도구(residency_check, law_article 등)와 규칙 판정에는 AI 생성 표시 미적용
• README 국문·영문 면책·AI 사용 고지 섹션 추가
• 버전 0.7.1 (pyproject.toml·server.json·__init__.py·CHANGELOG)

0.7.0 — 2026-10-10

• 신규 residency_check: 거주자·비거주자 3단계 규칙 판정(소득세법 제1조의2, 시행령 제2조·제2조의2·제3조), 조세조약 tie-break(체결국 목록 실제 조회), 미체결국 양국 과세, 유사 판례 top3, 판단이 갈리는 지점·추가 확인 사항
• 신규 residency_report: 판정은 residency_check 결과 그대로, 서술형 보고서만 생성
• tax_treaty: 키워드 동의어(근로·이사·인적용역·고정사업장), 이사 보수 조문이 없는 조약은 실제 근로소득 조문 번호로 안내(한미 제19조)
• 조회 안정화: 오류 메시지의 인증키(OC) 가림, 재시도·지수 백오프, 24시간 캐시, TLS 완화는 KTM_RELAX_TLS로만
• 개발: Upstage Solar Pro 4(Solar Code CLI)가 코드 작성, Claude가 검증

0.6.0 — 2026-10-08

• AI 판단 기본값 변경: Solar 설정(UPSTAGE_API_KEY·KOREAN_TAX_MCP_SOLAR_BASE_URL)이 없으면 오류 대신 사용자 AI(호스트)가 판단하도록 원문 발췌와 판단 안내를 반환(mode: "host_ai") — Upstage로 전송 없음
• compare_with_case: 후보 문서(문서번호·구분·일자·제목·요지·링크)와 지지/반대/구별 필요 판정 안내
• compare_outcomes explain=True: 갈린 지점 정리 안내(근거 문서번호 인용, 발췌 밖 사실 창작 금지)
• lang="en": 공식 영문(조약·영문 법령)은 그대로, 나머지 한국어 원문에 host_ai_translate 번역 안내
• Solar 설정 시 기존 Solar 판정·요약·번역 유지, 결과에 mode: "solar_cloud" | "solar_onprem" 표시
• README 데이터 전송 안내·키 표·도구 설명 갱신

0.5.1 — 2026-10-07

• UpstageAI 조직 이전, MCP Registry 이름 io.github.UpstageAI/korean-tax-mcp

0.5.0 — 2026-10-07

• 버그 수정: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으로 해석·판례를 찾을 때 법률 ID로 대체되던 문제(NTIS 법령 목록 01·02·03 조회)
• 버그 수정: 법제처 조문의 여러 줄짜리 목(가·나·다)이 본문에서 빠지던 문제(공제율 등 누락)
• outcome: 결정유형 필드·[주 문] 형식·상고인·과세전적부 채택/불채택 판정
• research_issue 세목별 기준일: event=양도(양도일 — 잔금일·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, registered 입력)·상속(상속개시일)·증여(증여일)·원천(지급일). 연도만 주면 날짜를 요구하는 안내와 근거 조문 반환
• 새 도구 compare_outcomes: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·심사·이의·법원 판결을 납세자 승/일부/패로 나누고 납세자 주장·과세관청 의견·결정 이유를 나란히(결과는 주문·결론 문장 규칙 판정, explain=True면 Solar로 갈린 지점 요약)
• 검색 정확도: 긴 쟁점 문장은 원문·핵심어 여러 벌로 후보를 모아 질문과의 겹침으로 재정렬 — 사례집 96건 Recall@10 90%→95%, Recall@5 82%→95%
• 영문 대문자 검색어(NFT 등)가 0건이던 문제 수정(소문자로 변환)
• 망분리(온프렘) Solar 연결: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·_KEY·_VERIFY, 모델 이름 지정 — 사실관계 대조·영문 번역이 지정한 Solar를 호출
• 판정·번역 결과에 어느 Solar(클라우드/온프렘, 모델)를 썼는지 표시
• treaty_withholding_rates: 조약별 배당·이자·사용료 제한세율과 지분 요건(근거 조항 원문, 개정 의정서 언급 표시)
• search_forms: 별표·서식 검색
• article_history: 조문 개정 이력·시행 예정 개정
• 검색 개선: 기획재정부 해석 문서번호 날짜 분리, 긴 문장은 핵심어로 재검색 — 정확도(사례집 96건) Recall@10 81%→90%
• bench/: 정확도 측정 스크립트와 결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