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pstageAI/korean-tax-calc-mcp v0.14.0

0.14.0 — 국세 우선권 배분·공급시기·배당세액공제·자녀세액공제·주택임대소득·종교인소득, 다주택 중과·가지급금 판정

Repository: UpstageAI/korean-tax-calc-mcp

Tag: v0.14.0

Published: 2026-10-28T02:06:26Z

Prerelease: no

Release notes: 점검·보완: Claude(새 규칙마다 2016~2026 연도별 조문과 부칙(적용례·경과조치)을 대조). 기존 계산기 뼈대는 Solar Pro 4.

새 도구 6개 (79 → 85)

• tax_priority_distribution: 국세 우선권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 — 집행비용·소액임차·최우선임금, 당해세,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 비교(국기법 제35조), 2023.4.1 양도된 재산의 직전 보유자 체납 한도(①3호의2, 영 제18조③)·주택 임차인 당해세 특례(⑦), 2024 개정, 압류선착(제36조)
• vat_supply_timing: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과 예정·확정 신고기간 귀속 금액 — 장기할부(1년)·중간지급조건부(6개월) 요건(초일 불산입), 완성도·계속 공급, 용역, 수출 선적일,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(제17조, 2018·2019·2022 개정 부칙대로)
• dividend_tax_credit: 배당세액공제와 비교산출세액(제56조, 제62조, 제15조2호) — 2017~ 비영업대금 미원천 25%
• child_tax_credit: 자녀세액공제(제59조의2) 2016~2026 연도별 금액·연령·손자녀·출산입양
• housing_rental_income: 개인 주택임대소득 — 1주택 비과세(고가 9억→12억, 2023~), 2천만원 이하 비과세(~2018)·분리과세(2019~, 등록임대 60%·400만원, 의무임대기간)
• religious_income: 종교인소득(2018~) — 필요경비 구간, 비과세(식대·보육·자가운전 연도별), 선택적 분리과세

기존 도구 확장

• capital_gains_income·capital_gains_tax: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(제104조⑦, 2018.4.1~ +10·20%p, 2021.6.1~ +20·30%p)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, 한시 배제(2019.12.17~2020.6.30, 2022.5.10~2026.5.9), houses_count·adjusted_area·exclusion_reason
• 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: 가지급금별 제외 판정(규칙 제44조, 7호의2 2020 개시 사업연도~), 일자별 적수, 동일인 가수금 상계, 차입금 제외(기업구매자금 등), 손금불산입 순위(채권자불분명 → 비실명 → 건설자금 → 업무무관)와 소득처분 — 기존 입력도 그대로
• earned_income_gross_pay: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정용 월정액급여를 같은 호출 항목으로 산정(영 제17조①, 복리후생 급여 제외는 2021.2.17~)

0.13.0 이후 머지된 것

• 세무조사 사전검토의 엔진 사본 제거(연도별 규칙 수정이 사전검토에도 반영), find_tool '해당 도구 없음' 판정·keyword 별칭, 금융소득 입력 형식 설명,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금액만 입력, income_adjustment_total 별칭·조정구분, simplified_vat_return prior_year_supplies 선택, 근거 조문 보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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