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pstageAI/korean-tax-calc-mcp v0.16.0

0.16.0 — 주식 양도·대주주 판정·시세·비상장 평가·공시가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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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g: v0.16.0

Published: 2026-10-30T02:49:47Z

Prerelease: no

Release notes: ℹ️ 외부 조회 도구 2개가 생겼습니다 — stock_price_lookup(KRX, 종목코드·날짜)·official_property_price(브이월드, 주소·PNU·연도). 둘 다 선택: pykrx는 pip install 'korean-tax-calc-mcp[stock]', 공시가격은 브이월드 인증키 VWORLD_KEY. 없으면 직접 입력 안내를 돌려줍니다.

점검·보완: Claude(대주주 요건·세율을 2016~2026 시행본·부칙 원문과 대조). 기존 계산기 뼈대는 Solar Pro 4.

새 도구 6개 (85 → 91) — 주식등 양도소득·주식 평가·공시가격

• stock_major_shareholder: 대주주 판정 — 양도일 구간별 지분율·시가총액 기준(코스피 1%/25억→15억(2018.4)→10억(2020.4)→50억(2024.1), 코스닥 2%, 코넥스 4%, 비상장 4%/10억(2024 이후도 10억 유지), 벤처 40억, 2016.3.31. 이전 2%/50억),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 변천(2016.1 전부 합산 → 2016.4 최대주주군 여부로 범위 구분 → 2023.1 본인 단독·최대주주군만 합산), 2025.2.28. 법인 주주 제외, 사후 취득(영 제157조⑨ — 취득 후 지분율로만, 시가총액 기준은 적용 안 됨). 시장은 평소 말(유가증권·KOSDAQ·장외)도 받고 지분율은 %도 받음
• stock_major_shareholder 주주 명부 입력(total_shares·own_shares·holders[이름·관계·주식수]·price·lent_shares·pef_shares): 관계 평소 말(아들·처남·사촌·장인·'혈족 4촌'·경영지배)을 촌수로 풀어 양도일 구간의 합산 범위(2016.3 전부 → 2016.4~2022 최대주주군이면 6촌 혈족·4촌 인척, 아니면 직계존비속·배우자 → 2023~ 상장은 최대주주군만 4촌 혈족·3촌 인척, 비상장은 최대주주군 아니면 직계존비속·배우자)로 걸러 지분율·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주주별 합산/제외 이유를 보여줌. 대여 주식(⑦)·사모펀드 안분(⑧) 본인 몫, 분모는 주식등 합계(우선주·자기주식·신주인수권 포함)
• stock_capital_gains_tax: 과세 대상(상장주식은 대주주·장외 양도만, K-OTC 중소·중견 소액주주 제외 2018~), 양도차익 → 기본공제(주식등 그룹 연 250만원) → 과세표준 → 세율 후보(대주주 20%·3억 초과 25%, 중소기업 대주주는 2016~2019 20% 단일·2020~ 누진, 1년 미만 비중소 30%, 소액주주 10%/20%, 국외 10%/20%)와 경합 시 큰 세액(제104조① 후단) → 산출세액·지방소득세·예정신고기한(2017까지 분기, 2018~ 반기 말일+2개월, 국외 2020~ 제외). 2019 이전 국외주식은 지원하지 않음으로 답함
• stock_price_lookup: 상장주식 시세 — KRX(pykrx, 선택 설치 [stock])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(휴장이면 직전거래일, 영 제157조④1호) 또는 상속·증여 평가용 전후 2개월 종가 평균(상증법 제63조①1호가목)을 가져옴. 이 도구만 외부로 종목코드·날짜를 보냄. pykrx 없으면 설치 안내와 직접 입력 대안\n- unlisted_stock_valuation: 비상장주식 상속·증여 평가(상증법 제63조①1호나목, 영 제54~56조) — 순손익가치(3년 3:2:1 ÷ 10%, 음수 0)·순자산가치(순자산+영업권(영 제59조②·규칙 제19조) ÷ 주식수)·3:2/2:3 가중·하한 80%(2017.4~2018.3 70%)·순자산가치만 평가 사유(구간별, 2026.2.27.~ 부동산·주식 80%는 가중평균시가>기준시가>장부가액, 장부가액 하한)까지\n- stock_basis_income_tax: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기준시가(법 제99조①4호, 영 제165조④) —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 ÷ 10%, 장부 순자산, 3:2, 2018.4.1.~ 하한 80%, 순자산가치만 사유(개시 1년 미만 등, 2023.2.28. 개정), 할증 없음. 대주주 시가총액의 비상장 가액은 이 도구(상증법 평가 아님 — 조문 대조로 바로잡음)\n- official_property_price: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— 주소(또는 PNU)로 개별공시지가(토지, ㎡당·면적 총액)·공동주택가격(아파트, 동·호)·개별주택가격(단독)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(브이월드 NED, VWORLD_KEY)에서 가져옴. 상증법 제61조① 보충적 평가·소득세법 제99조① 기준시가에 쓰는 값. 외부로 주소·PNU·연도를 보냄, 키 없으면 안내+직접 입력 대안\n- 규칙 데이터 data/stock_gains_rules.json(구간·근거·확인 필요 표시: 2017 비벤처 비상장 25억 해석, 2025.2.28. 개정 부칙 미확인)
• find_tool: 주식 양도·대주주·비상장주식·소액주주 별칭 추가, 「없는 계산」 목록에서 주식 양도 제거